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영무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9.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소장) ①----------- 1명------------ 2급 이상 군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