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시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16.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