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관련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8.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3항제1호 중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1. ---------------------------------------------------------------------------------------------------------------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연 락 처	(044) 200 - 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