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9. ～ 4.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제9조의6 및 제9조의7로 하고,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9조의6제1항 관련)”을 “(제9조의7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5ㆍ제9조의6 (생 략)	제9조의6ㆍ제9조의7 (현행 제9조의5 및 제9조의6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 락 처	(02) 2110 -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