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관하여 고지된 정보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52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을 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7.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지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이후	2018. 9. 14. 이후
①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 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고등교육기관,학생상 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이후	2018. 9. 14. 이후
①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 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고등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정보 정정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처리 절차란에 별도 기재
청구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 답변완료 문자수신 안내를 원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상자 (성범죄자) 인적사항	성 명(나이)
실제 거주지 ※ 우편고지 시 고지정보서에 기재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요청 사항
정정 요청 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안내 사항
ㆍ 이 고지정보 정정 요청서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고지정보서의 내용 중 실제거주지 등 고지된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ㆍ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서는 등기우편, 팩스 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7일)	고지정보 관리 (진위, 변경여부)	→ (지체없이)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7일)	고지정보 정정 및 등록	→ (7일)	통보 (14일 이내)
요청인		여성가족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서의 장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정보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지서

청구인

이  름:

생년월일

고지대상자

(성범죄자) 인적사항

성  명(나이)

실제 거주지

정정 요청

처리결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정보 정정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지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