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및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에 있는 해당 계급의 월별 점수 및 연수별 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2.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0.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초과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과

경력

소방정ㆍ

지방소방정

3년

0.111점

연수	1년	2년	3년
점수	1.33	2.66	4.00

소방령ㆍ

지방소방령

5년

0.050점

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ㆍ

지방소방경

소방위ㆍ

지방소방위

4년

0.062점

연수	1년	2년	3년	4년
점수	0.74	1.49	2.23	3.00

소방장ㆍ

지방소방장

소방교ㆍ

지방소방교

2년

0.125점

연수	1년	2년
점수	1.50	3.00

소방사ㆍ

지방소방사

1년

0.25점

연수	1년
점수	3.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생 략)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3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 1.0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