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이동ㆍ연결 또는 분리하는 입환(入煥)작업을 하려는 경우 입환작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입환작업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차량 또는 열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환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등(안 제39조)

철도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입환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내용, 입환 작업순서 및 작업자별 역할 등이 포함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환작업자 등에게 이를 배포한 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환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차량 또는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입환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

입환전호 시 서로 육안으로 전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입환)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 내용

2. 대상 차량

3. 입환 작업 순서

4. 작업자별 역할

5. 입환전호 방식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1. 오너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가거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입환) ①차량과 열차의 입환은 입환표지(입환신호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환전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으로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의 입환은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입환) ① 철도운영자 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 내용 2. 대상 차량 3. 입환 작업 순서 4. 작업자별 역할 5. 입환전호 방식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제44조(돌방입환 금지) ①차량은 적당히 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돌방입환(突放入換, push and pull shunting)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여객이 승차한 차량 또는 화약류 그 밖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은 돌방입환 등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입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객이 승차한 차량 또는 화약류 그 밖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향하여 입환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101조(입환전호방식) 입환전호를 하는 경우 사용할 전호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너라전호 가. 주간 :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야간 :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가거라전호 가. 주간 :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팔을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야간 :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야간 : 적색등	제101조(입환전호방식)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1. 오너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가거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