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5. 18.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1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3. 그 밖의 공급자	16.23
중국	1.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90
	2.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3.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23
	4. 그 밖의 공급자	12.23
핀란드	1. 유피엠(UPM Paper ENA O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94
	2.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94
	3. 그 밖의 공급자	12.94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