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등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물 외부에 표기되어 납부의무자 외의 제3자가 볼 가능성이 있는 독촉장 문구를 서식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4 중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영 제5조의6제1항”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으로,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7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의8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9서식”을 “별지 제1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영 제6조”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8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체납자란 위에 받는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별지 제4호 서식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비고  :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참여인 서명란 하단에 표기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

부 과 근 거

납부장소(OCR고지서)

관내 :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전국 : 농협, 우체국

※ 기타 납부방법 : 위택스, CD/ATM, 인터넷지로

안       내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 *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납 하 지 않 습 니 다 은 무 효 입 니 다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 부 할 금 액
			합 계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인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지방자치단체명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 부 자:

납부기한: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

납부할 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 부 할   금 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전자납부번호

수납인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우체국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

부 과 근 거

납부장소(OCR고지서)

관내 :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전국 : 농협, 우체국

※ 기타 납부방법 : 위택스, CD/ATM, 인터넷지로

안       내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 *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납 하 지 않 습 니 다 은 무 효 입 니 다	* * 수 납 인 과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 부 할 금 액
			합 계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인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지방자치단체명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 부 자:

납부기한: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회

과  목

납부할 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

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 부 할   금 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전자납부번호

수납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 별지 제1호의2서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 별지 제1호의4서식---------.
제2조의5(징수촉탁) ①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5(징수촉탁) 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의6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의7서식---------------------------------------------------------------.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 ---------------------------------- 별지 제1호의8서식-------.
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독촉장) ① -------------- 영 제6조-------------------------------------------------------------------- 별지 제1호의9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