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조직 개편으로 법제지원단 소속의 법제교류협력팀이 기획조정관 소속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의장을 법제지원단장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무총리훈령  제        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제지원단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 법제지원단장이 된다.	② -------------------- 기획조정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