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국민포럼 및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정부혁신 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운영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나. 정부혁신국민포럼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혁신 관련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민포럼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을 두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대통령훈령  제        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국민포럼 및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정부혁신과 관련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혁신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분야별 정부혁신 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선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혁신 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부혁신 추진실적 관리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4. 정부혁신 확산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정부혁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혁신 관련 민관 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운영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

2.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단체장 및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4. 공공기관의 장

5. 지방공기업의 장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교육감

7.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운영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⑤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 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추진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부혁신국민포럼) ① 추진협의회는 정부혁신 관련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민포럼(이하 “국민포럼”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포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정부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 및 평가 등을 하는 국민을 운영위원으로 둔다.

제9조(정부혁신전략추진단) ① 추진협의회와 국민포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국민포럼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정부혁신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부혁신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추진단에 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추진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된다.

④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등으로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 등 기관ㆍ단체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협의회ㆍ분과협의회의 위원, 국민포럼의 운영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ㆍ분과협의회ㆍ국민포럼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