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규칙 제214호 및 제215호

2018년 7월 16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8년  7월   일

국회의장   문 희 상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 7. 16. 국회규칙 제214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재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 7. 16. 국회규칙 제215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46조제5항”을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위원회는”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5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6조제6항---------------------------------------------------------------------------------------------------------------.
第2條(構成)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의 위원으로 構成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