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3. 2.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흡수ㆍ통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을 인도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3.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사항ㆍ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을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제2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보관기간”을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을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칠레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3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4조”를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긴급관세 부과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과ㆍ환급하였거나 부과ㆍ환급할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ㆍ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삭 제>
<신 설>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 제2항제2호에 따른 ---------------------------------------------------------------------- ---------------------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
제3조(협정관세율) ①ㆍ② (생 략)	제3조(협정관세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ㆍ캄보디아왕국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연방ㆍ필리핀공화국ㆍ싱가포르공화국ㆍ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이하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4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대통령령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당해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그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칠레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3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를 말한다.
제9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수출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출입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출입사유, 당해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9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①-------------------------------대통령령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 ④ (생 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⑤ ---------------------------------------------------------------------------------------------------------------------- 제2조제4항----------------------------------------. --------- 제2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 제2조제4항------------------------------------------. ------ 제2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ㆍ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제56조---------------------.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변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협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삭 제>
제19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대통령령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대통령령으로 --------------------------------------------------------------. --------------------------------------------------------.
⑥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대통령령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생 략)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제27조(상호협력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상호협력절차) ①--------------------대통령령으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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