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오래 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며,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완화(안 제13조제3항제1호)

1) 현행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100분의 90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함.

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의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15조제4항제1호)

1) 피상속인의 조기 은퇴ㆍ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을 재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의 기간으로 함.

3)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부연납신청 요건 완화(안 제67조제1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3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으로, “금융자산중”을 “금융자산 중”으로 한다.

제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를 “「별정우체국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을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으로, “비상사태로 인하여”를 “비상사태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으로,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로,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종류별”이라 함은”을 ““재산 종류별”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재직한”을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을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소되는”을 “감소한”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으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을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증여세액공제)”를 “(증여세액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낮은 가액”이라 함은”을 ““낮은 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차감한”을 “뺀”으로,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3억원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가액중”을 “각 호의 가액 중”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으로,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으로,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을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이상”을 “100분의 1 이상”으로, “3억원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를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로,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를 “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로, “합병후”를 “합병 후”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각호의 가액중”을 “각 호의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을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를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로 한다.

제31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를 “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로 한다.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1조의7의 제목 중 “금전무상대부”를 “금전 무상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제31조의7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받은”을 각각 “대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받은”을 각각 “대출받은”으로 한다.

제31조의8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31조의9의 제목 중 “기타이익”을 “그 밖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를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제33조의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을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로,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를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재산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으로,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을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으로, “참작”을 “고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을 ““우리사주조합”이란”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을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제37조제4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을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매각대금중”을 “해당 매각대금 중”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을 “제2호의 금액을 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을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사업연도중”을 “사업연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업개시후”를 각각 “사업개시 후”로 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으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2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매각대금중”을 “해당 매각대금 중”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8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를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4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5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3호”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55조제1항 각호외”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으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을 “「민사집행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중”을 각각 “기간 중”으로,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제50조제5항 중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으로, “금액에 의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 가액에 의한다”를 “해당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를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차감하는”을 “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제7항의 규정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유가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으로 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건에 의하여”를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을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를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로, “과세표준신고기한내”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유가증권신고”를 각각 “유가증권 신고”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을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유가증권신고”를 각각 “유가증권 신고”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을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나목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를 “뺀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국ㆍ공채 등 기타”를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을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으로, “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를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로, “2월의 기간중”을 “2개월의 기간 중”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문중”을 “본문 중”으로, “2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채권가액”을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를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에 따라”로, “기준가격에 의한다”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준가격에 의한다”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로, “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로,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동 만기상환금액”을 “그 만기상환금액”으로, “감안하여 국세청장이”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의 제목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를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에 따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를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재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으로, “직원에 한한다”를 “직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제8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조 제6항ㆍ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84조제5항 중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으로, “내역”을 “구체적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금융자산 중----------------------------------------------------------.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비상사태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보호구역 안--------------.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생 략)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⑤--------------------------“재산 종류별”이란---------각 호---------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1. ----------------------------------------------------------------------100분의 8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아니한--------------------.
⑦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⑦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9항에 따른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⑫-------------------“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따라---------------------.
제15조(가업상속) ① ㆍ ②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한국거래소------------------------------------------------------------------------------.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1. -------------------------------100분의 60---------------------------------------------------------------------------------------------------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2. ------------------------------------------------------감소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생 략)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생 략)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라-----------.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0조(재난의 범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제20조(재난의 범위 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드는------------------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증여세액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상속세 과세표준----------------------.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 제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낮은 가액”이란-------------------------각 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뺀---------------------100분의 30 이상------------------------3억원 이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증권시장----------------------------제33조제2항에 따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제2항에 따라----------------------------------------------각 호의 가액 중--------------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6항에 따라---------------------------------------------------------뺀---------------.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해당-----------------------------100분의 1 이상-----------------------------------------------------3억원 이상-------------.
③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각 호------------------------.----------------------------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2인 이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합병 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각 호의 가액 중----------------------------------------------------------.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 ----------------------------------------------------------------------------------------------------------------------------------------------------------------------------.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④----------------------“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②--------------------------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해당---------------.
③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제5항의---------------------제2호의--------------------------------------------제4항에 따른 ----------------------------해당-----------------------.----------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⑥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⑧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대출받은--------------대출받은--------------------.---------------------------------------------------------.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④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대출받은-----------------대출받은-----------------대출받은--------------------------------.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④---------------------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기간 중---------------------------------------------.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생 략)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해당--------------------------------.
⑤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해당---------------------------.
⑦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제2호부터 제4호까지-----------------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고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우리사주조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해당--------------해당 -------------------.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법 제48조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⑤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3년 이내----------------------------------------------------------------------------------------------------------.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3년 이내-------------------------------------------------------해당---------------------------------------------------------------------------------------------------------------------------------------------------------------------------------------------------------------------------------------------------------------------------------------.---------해당 매각대금 중----------------------------------------------------------------------------------------------------------------------------------------------------------------------------------------------------------------------------------------------------------------.
⑤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제2호의 금액을 뺀------------------------------------------------------------------------------------------------------------------------------.---------------------------------------------------------------------------------------------------------------------------------------------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중---------------------------------------------------------------------------. ----------------------------------해당--------------------------------------------------------------------------------------------------------사업개시 후-------------------------------사업개시 후-------------------------------.
⑦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2년 이내-----------------------------------------------------. ------------해당 매각대금 중-----------------------------------------------------------------------------------------------------------------------------------------------------------.
⑧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제8항제1호에 따른---------------------------------------------------------------------각 호의 어느 하나------------------------------------------------------------제8항제1호에 따른--------------------------------------------------------------------해당----------------------------------뺀----------------------------------------------. 1.ㆍ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생 략)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기획재정부령으로-----------------------------------------------------------------3개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3.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④법 제5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법 제5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제65조제1항에 따른-----------------------------------------------------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각 호의 어느 하나-----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친족의 범위는 제13조제9항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3호---------------------------------------------------------------------------------------.
제46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6개월-----------------3개월----------------------------------------------------------기간 중-------------------「민사집행법」에 따른--------------------------------------------------------------------------------------------------------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간 중-----------------------------------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기간 중--------------------------------------------------------------------------------------------------------------------------제56조의2제1항에 따른--------------------------------------해당--------------------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해당-------------------------------------------------------------------------------------------------해당---------------------------------------------------------------------. --------------------------------둘 이상----------------------해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해당 ---------------------------------------------------------------------------------------------------------------------------------------------------------------------.
<신 설>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⑤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토지와 건물---------기획재정부령으로----------------------------------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
<신 설>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기획재정부령으로---------------------------------해당-------------------------------기획재정부령으로--------------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금액으로 한다.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해당 가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뺀-----------------------------------------「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 제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한국금융투자협회---------------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 --------------------------------------------.
③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⑤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따라------------------------------------------------------------------------------------------------가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해당---------------사건으로 해당 법인의--------------------------------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ㆍ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과세표준신고기한 내------------------------------------------------------------------------경우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등의 평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6개월-------------------------------------3개월------------한국거래소----------------------------------------------------------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6개월-----------------------------------------3개월-----한국금융투자협회------------------------------------ 해당----------------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거래소--------------------------------------------------------------------------나목에 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뺀 가액으로 한다.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1. 한국거래소--------------------------------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2개월의 기간 중----------------------------------제2호에 따른다. -----------------------------------본문 중--------------------------------------------------------------2개월---------------------2개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가액으로 한다.----------------------------------------------------------------------------------------------------------------.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라-------------------------------기준가격으로 한다.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각 목-------------------------------------.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가.-------------------------------------------------------------------------------------------------------------------------------------따라-----------------------------------------------그 만기상환금액----------------------------------------------------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따라---------------------------------------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법 제77조에 따른-------------------------------------------------------------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해당------------------------------------------------------------.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73조에 따라--------------------------------------------------------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각 호의 순서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 ---------------------------------------------------------------------------한국거래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6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 ① (생 략)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생 략)	제78조(결정ㆍ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③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ㆍ서화ㆍ골동품ㆍ기타 유형재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③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생 략)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②-------------------------------------2인 이상---------------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호주승계인	<삭 제>
제80조(가산세등) ① ∼ ④ 삭 제	제80조(가산세등)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같은 조 제2항에 따른------------------------------------------------------------------법 제51조에 따른------------------------------------------------------------------------------------------------.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직원만 해당한다-----------------------------------------------------------------------------------------------------------------------------------------------------------------------------------------------------------------------------------------------------------------------------------------------------------.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⑬법 제78조제9항에 따른-------------각 호--------------------------.
1.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1. 법 제48조제2항제5호--------------------------------------------------------------------------------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5호--------------------------------------------------------------------------------------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생 략)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2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⑥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⑧법 제79조제2항에 따라-------------------------------------------------------------------------------------------------------------------------.----------------------------------1개월-------------1개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이 조 제6항ㆍ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④ (생 략)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2조제6항에 따른-------------------------------------구체적 사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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