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안 제53조의2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ㆍ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안 제74조제2항)

1) 개별사업장별로 일반과세ㆍ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배제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안 제79조의2제7항)

1)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ㆍ호텔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과 납세자인 소비자는 상품ㆍ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3.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을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라 한다)를 포기하고”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를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기한”을 “발급기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 본문에 따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을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업에 한하며”를 “사업만 해당하며”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에 따른”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을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때”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를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한내”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 중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로, “동일한 사업장안”을 “같은 사업장 안”으로, “경우와”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전”을 “폐업 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전”을 “폐업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26조의 제목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를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화 또는”을 “원화로 받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호 각목의 1”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원화로”를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6호”로, “정부”를 “주무관청”으로, “받은”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으로,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법 제12조제1항제7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관보규정”을 “「관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를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3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4호”로, “수개”를 “여러 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기타”를 각각 “또는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비직업운동경기”를 “아마추어 운동경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9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법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 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를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2항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의2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를 “만성신부전증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로, “물품”을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을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利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만원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3호의2”를 “제4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를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 본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거래”를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로, “교부업무”를 “발급업무”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를 “국세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일”을 “발급일”로,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를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를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일”을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일”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6조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제4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를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서중”을 단서 중”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을 “「전기사업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8조제14항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제로 인하여”를 “해제로”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재된”을 “적힌”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을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교부”를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교부”를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를 “법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을 “적어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기재사항중”을 “기재사항 중”으로, “기재되었으나”를 “적혔으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2호”를 “법 제17조제2항제3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0조제5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를 “법 제17조제2항제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법 제17조제2항제7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를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로 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2만원미만”을 “5만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공제받고자 하는”을 “공제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62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제26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64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7조의2의 제목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을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로 한다.

제70조의2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제3호”로,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제68조제2항 각호”를 “제6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0조의3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기재되었으나”를 “적혔으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70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를 “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로 한다.

제71조제2항 후단 중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사업 기타”를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4조의2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에 따라”로,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를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있어서 당해”를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으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에 따른”으로,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4조의3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각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2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확정신고후”를 “확정신고 후”로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으로, “가액중”을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라”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국세징수법」에 의한”을 “「국세징수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교부받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받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기재되지”를 “적히지”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제64조제3항 각호”를 “제64조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79조의2제3항 중 “일반과세자중”을 “일반과세자 중”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과세자중”을 “일반과세자 중”으로, “역무외”를 “역무 외”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를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로,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81조 중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중 “보상금”을 “당첨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상금”을 “당첨금”으로, “보상금액, 보상금”을 “당첨금액, 당첨금”으로,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ㆍ금전등록기”를 “발급, 금전등록기”로, “업종별 표시 기타”를 “업종별 표시,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64조제2항ㆍ제6항, 제65조제1항제5호ㆍ제7호,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7조의2, 제7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정책금융공사에 관한 적용특례) 제3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음식ㆍ숙박업,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 (생  략)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려는-----------------------------------------------------------------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5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 ①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각 호-----------------------------------각 호--------------------------------------------------------------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제3호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③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제6조(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①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라 한다)를 포기하고---------------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20일 전----------각 호--------적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해당-------------------------------------------------------------------.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적은---------------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발급----------. -------------------------------------------------------------------------------------------발급기한-----------------------------------------------------발급----------.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⑦제6항 본문에 따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번호) ① ~ ③ (생  략)

제8조(등록번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

<삭  제>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적은--------------------------------------------------------------따라---------------------------------------사업만 해당하며-------------------------------------------------------------------------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제65조에 따른-----------------------------------------적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각 호------적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등록정정) ①------------------------------------------때----------------------------------------------------------------------------- 적은-------------------------------------------------------------------------------------------------------------------------------------------------------------------------------------------------------------------------------------------------------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려는----------------같은 법-------------------------------신청하려는------------------------------------------------------------------------------.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12.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재발급----------.

1.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1.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갱신발급------------.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생  략)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발급-----------------------------------------------------------------------------------.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도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같은 사업장 안--------------------------------------------------------------------------------------------------------------------------------------------------------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각 호에 따른다. -----폐업 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각 호에 따른다. -------폐업 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원화로 받거나----------------------------------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1의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해당-----------------------------------------------------------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법 제16조에 따라--------------------------적은-------------발급--------------------------.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적은-------------발급-----------------------------.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6의2.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주무관청------------------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31조(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8호--------------------------------------------------------------------------------------------------------------------------------------------------------.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8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8호----------------------------------------------------------------------------------------------------------------------------------------------------------------------------------------------------------------------------------------------------------------------------------------------------.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8호---------------「관보규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기획재정부령으로-----------------------------.

제32조의2(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32조의2(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11조에 따라 ----------------------------------------------------.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같은 항---------------------------------------------------------------법 제12조제1항제11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여러 개----------------------------------------------------------------------------------------------------------------------------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제36조(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 -------------------------------------------------------------.

②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5호------------------------------------------------------------------------또는 그 밖에------------------.

③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15호----------------------------------------------------------------------또는 그 밖에 -------------------------.

④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15호--------------아마추어 운동경기------------------------------------------------------------------------------------------------------------------------------------------------------------------------------------------------.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②-------------------------------------------------------------- 제1항---------------------------------법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대통령령으로--------------------------------------제28조제1항 및 제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대통령령으로-----------------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5호-------------------------------------------대통령령으로-----------------각 호---------------------------.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17의2. -----------------------------------------만성신부전증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제47조(면세포기신고) ①ㆍ② (생  략)

제47조(면세포기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 호---------적은--------------------------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⑦ (생  략)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⑪-------------------------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利子)”란--------따라-----------------------------------------------------------.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해당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단서 신설>

1. -----------------------------------------------------------------------------------------------------.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2. -----------------50만원 미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세금계산서) ①ㆍ② (생  략)

제53조(세금계산서)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발급----------.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④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본문-----------------------------------------------------------------------------------------------------------------------------------------------------------------------------------------------------------------발급-------------.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1.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발급업무------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③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국세청에---------------------.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④ ---------------------------------------------------------------------발급일----------------------------------------------------------------------------------------15일-------.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⑥ -----------------------------------------------------------------------------------------------발급------------.

<신  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까지--------------------------------------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발급--------.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해당-----------------------------------------발급--------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발급---------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해당-----------------------------------------발급--------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발급--------------------발급일------------------------------------------------------------------------------발급------------.

③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발급-------------------발급일------------------------------------------------------------------------발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2. ----------------------------발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 -------------------------------------------------------발급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25조제1항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해당-------------------------해당-----------------------------------------------------------------------------발급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제80조제4항에 따른 --------------------------------------------------------------- 발급-----------------------발급--------------.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발급------------. ---------------------------------------------------------.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발급-----. ------------------------------------------------------------.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발급--------. -------------------------해당---------------------------------------------------------------- ----발급--------------------------------------해당--------------------해당-----------------------------발급----------------.

④「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발급----------.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제1항------------------해당-------------------------------발급-------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⑧----------「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해당--------------------------------------------------------------------------------해당----------------------------발급----------.

⑨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⑨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 -----------------단서 중-----------------------------------------------------------------.

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해당-------------------------------------------------------------------------------------------------------------------------------------------------------------------------------발급-----해당----------------------------------------------------------------------------------------------------------발급----------.

⑪「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2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⑪「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해당--------------------------------------------------------------------발급----------------------------------------------------발급-----------.

⑫「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동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당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⑫「전기사업법」에 따른-----------------------------같은 법에 따른--------------------------------------------------------------같은 법에 따른------------------------------------해당--------------------------------------발급---------------------해당--------------------------------------------------발급--------------.

⑬「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⑭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발급----.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발급----------.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1. ------------------------------------------------------------적고-------------------------------------------------------------------------------------------발급----.

2. --------해제로-----------------------------------------------------------------------------------------------------적고------------------------------------------------------------------------------발급----.

3. ------------------------------------------------------------------------------------적고--------------------------------------------------------------------------------------------- 발급----.

4. --------------------------------------------------------------------------------------------------------------------------------------------------------------------------------------------적고-------------------------------------------------------------------------------------------------발급---------------------발급----------------------------------------------------------------------------------------발급----.

5. -------------------------------적힌-----------------------------------------------------------------------------발급------------------------------------------------------------발급----------------발급------------------------------------------발급----.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 --------------발급-----------------------------------------------------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2. ----------------발급----------------------------------------------------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3.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의4. ----------------발급-------------------------------------------------------------------------------------------------------적힌 -----------발급---------------------------------------------------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 -------------------------------------------------------발급------------------------------------------발급---------------------------------------------------------------------------------------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해당---------------------------------------적어 발급받은 ---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발급-----------------------기재사항 중---------------적혔으나---------------------------------------------------------------------------------------------------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발급------------------해당 -----------------------발급--------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발급----------------------------------------------------------발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5. ------------------------------------------------------------------------------------------------발급-----------------------------------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따른다.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⑤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⑤법 제17조제2항제5호----------------------------------------------대통령령으로-------------------------------------------------------------------------------------------------------------.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삭  제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법 제17조제2항제7호 본문------------------------------------------.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⑨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ㆍ② (생  략)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③----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단서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1. 해당------------------------------------------------------------------------.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5만원 미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ㆍ② (생  략)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으려는----------------기획재정부령으로-------------------------------------각 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2조의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해당---------------------------------------------------------------------------------------------------------------------------------------------------------.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3.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5. -------------------------------------------현금매출명세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각 호-----------------------------. --------------------------------------------------------------------------------------------------------------.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8. 제26조제1항제6호----------------------------------------------------------------------------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5. (생  략)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의2.ㆍ6. (생  략)

5의2.ㆍ6. (현행과 같음)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7. ---------------------------------------------현금매출명세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대통령령으로----------------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7조의2(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

제70조의2(수시부과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제68조제2항 각 호------------------.

제70조의3(가산세)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0조의3(가산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발급------------------------------------------------------------적혔으나------------------------------------------------------------------------------------------------------------------------------------------------------------------.

<신  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④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⑤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발급---------------------해당------------------------------발급-------------------------.

⑥법 제2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⑦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생  략)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③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6조에 따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제72조(환급) ① ∼ ③ (생  략)

제72조(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④법 제24조에 따라--------------------------------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 법 제20조에 따라--------------------------------------------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한정한다.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

7의2.ㆍ8. (생  략)

7의2.ㆍ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생  략)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당--------------------------법 제25조에 따라-------------------------------------------------------------------------------------------------------------------------------------------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74조의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이과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호의 어느 하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법 제2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제70조에 따른 -------------------------------------------------------------------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③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란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말한다.

③----------------------------------------------------------------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 (생  략)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1. -----------------------------------------------------------------------------. ------------------2011년 12월 31일-----------------------------------.

2. (현행과 같음)

3. ---------------------------------------------. ------------------------------2011년 12월 31일---------------------------------------------.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⑧법 제2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해당--------------확정신고 후---------------------------------------------------------.

제74조의5(의제매입세액공제)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음식점업을 말한다.

제74조의5(의제매입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④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각 호--------------------------------------------------------------------.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가액 중------------------------------------------------------------------------------------.

1. (생  략)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 ④ 삭  제

제7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⑤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⑤법 제27조제1항에 따른------------------------------------------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⑥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⑥법 제27조제1항----------------------------------------해당-------------------------------------------「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각 호--------------------------------------------------------------------------------------------「국세징수법」에 따른----------------------------------------------------------------------------------------.

1. ∼ 3. (현행과 같음)

⑦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발급받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적히지-------------------------적힌------------------------------------------------.

⑧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법 제11조에 따라---------------------------------------------------제64조제3항 각 호-------------------------------.

⑨제8항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5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⑨---------------해당------------------------------------------법 제27조제1항----------------------.

<신  설>

제77조의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의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생  략)

제77조의3(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현행 제77조의2와 같음)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ㆍ② (생  략)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③-------------------------------------법 제30조제2항------------------------------------------------------------------------------------------------10일 전-----------------------------------------------------------. ----------------------------------------해당------------------------------------------------------------법 제25조제1항--------------------------------------.

제79조의2(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영수증) ①--------------------각 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발급-------.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과세자 중-------------------------------------------------------------------------------------------------한정한다----------------------------------------------------------------------------------------------------------------------발급을---------------------------------------------.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일반과세자 중----------------------------------------------------------------------------------------------------------------------------------------------------------------------------역무 외------------------------------------------------------------------------------------------------발급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발급을--------------------한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 -------------------------------------------------------------------.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②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②---------------------------------------------------------------------------------------------------------------------------------------------------------------------------------------------------------------------------------------------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또는 그 밖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현금주의과세)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제81조(현금주의과세)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발급--------------------------------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제82조(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32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제82조(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따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②법 제32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당첨금------------------------------당첨금액, 당첨금-------------------------필요한-------------------------.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가통신사업자.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신판매업자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의 대리, 납세관리인 선정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이버몰 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가. 판매금액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나. 제4조제1항제14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 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될 것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대리납부) ① ∼ ③ (생  략)

제85조(대리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제86조(질문ㆍ조사 및 명령사항)

제86조(질문ㆍ조사 및 명령사항)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ㆍ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 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발급, 금전등록기---------------------------------------------------------------------------------------------------업종별 표시, 그 밖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2) 2150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