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2005. 12. 23.자 개정, 법률 제7732호)의 부칙에 의거 판사 120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

○2009년 3월 1일자로 설치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각급 법원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결원율)이 불균형하여 이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등법원 부장판사(+3)

서울고등법원 +3

○지방법원 부장판사(+13)

서울중앙지방법원 +2, 서울가정법원 +1, 서울행정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수원지방법원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청주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대법원 재판연구관(+7)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6)

서울고등법원 +6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사(+91)

서울중앙지방법원 +11, 서울가정법원 +5, 서울행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6, 서울남부지방법원 +8, 서울북부지방법원 +4, 서울서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인천지방법원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수원지방법원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0, 춘천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대전지방법원 +1, 청주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5, 창원지방법원 +2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19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74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직위 법원별	고 등 법 원 및 특 허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 정 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 판 연 구 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0	117	42	403	94	261	1,901	2,844
대법원			2			94			96
서울고등법원	1		63				173		237
대전고등법원	1		8				16		25
대구고등법원	1		7				14		22
부산고등법원	1		12				28		41
광주고등법원	1		7				16		24
특허법원	1		8				1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81			283	368
서울가정법원		1			8			32	41
서울행정법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4			63	78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77	97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2			49	62
의정부지방법원		1			13			67	81
고양지원				1	6			28	35
인천지방법원		1	1		20			110	132
부천지원				1	6			24	31
수원지방법원		1	1		28			112	142
성남지원				1	5			32	38
여주지원				1				11	12
평택지원				1	2			13	16
안산지원				1	6			32	39
안양지원				1	3			22	26
춘천지방법원		1			5			23	29
강릉지원				1	3			15	19
원주지원				1				9	10
속초지원				1				4	5
영월지원				1				5	6
대전지방법원		1	1		17			63	82
홍성지원				1				11	12
공주지원				1				4	5
논산지원				1				5	6
서산지원				1				9	10
천안지원				1	3			20	24
가정지원				1				3	4
청주지방법원		1			9			34	44
충주지원				1				8	9
제천지원				1				4	5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1		22			98	122
서부지원				1	3			20	24
안동지원				1				7	8
경주지원				1	1			6	8
포항지원				1	2			12	15
김천지원				1				11	12
상주지원				1				3	4
의성지원				1				2	3
영덕지원				1				2	3
가정지원				1				6	7
부산지방법원		1	1		23			116	141
동부지원			1		4			22	27
가정지원				1				10	11
울산지방법원		1			8			41	50
창원지방법원		1			14			57	72
진주지원				1	2			14	17
통영지원				1	1			10	12
밀양지원				1				3	4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1		16			73	91
목포지원				1	1			12	14
장흥지원				1				2	3
순천지원				1	3			22	26
해남지원				1				5	6
가정지원				1				3	4
전주지방법원		1			10			38	49
군산지원				1	2			15	18
정읍지원				1	1			6	8
남원지원				1				2	3
제주지방법원		1			5			2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