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법조인력을 원활하게 양성하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8.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생 략)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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