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시험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2009. 8.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06호, 2009. 8. 28. 공포, 2009. 8. 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응시 수수료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11. 3.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의 거듭제곱근/(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의 거듭제곱근/(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성적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