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일

인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1. 심판수당	헌법재판소장․헌법 재판소재판관․헌법 연구관 및 헌법연구 관보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 월 20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 월 15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월 100,000원 (비고)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심판업무수당	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급 - 9급 : 월 70,000원 이하
3. 민원업무수당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월 30,000원 이하

4. 사서수당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5. 기술정보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정보통신․광공업․시설 직군에 속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중 토건ㆍ전신ㆍ기계ㆍ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5급․기능5급 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7급․기능6급․기능7급 : 월 30,000원 이하 8급․기능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능직공무원 중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전산업무(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3년 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6. 연구업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		월 80,000원 이하

7. 전문직위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4급 이상	5급 이하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80,000원을, 나등급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0. 1. 7. 대통령령 제21980호)의 특수업무수당 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10종의 특수업무수당을 통폐합하여 7종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으로 통폐합하며,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