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 조직을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관리하는 예비전력관리기구가 신설ㆍ운용됨에 따라 예비군관리의 명칭을 예비전력관리로 변경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시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9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비군관리”를 각각 “예비전력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관리”를 각각 “예비전력관리”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검정요소에 대하여 각 군별 체력검정규정에 따라 예비군관리”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6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제18조제2호 및 제4호 중 “예비군관리”를 각각 “예비전력관리”로 한다.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구분	공통과목(60점)	전문과목(10점)
동원분야 (동원지원단, 정밀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ㆍ향토예비군설치법령(20점) ㆍ예비군실무편람(25점) ㆍ병역법령(10점) ㆍ민방위기본법령(5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향방분야 (향방대대,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 기동대장)		통합방위법령
훈련분야 (예비군훈련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 출제 시 고려 사항 1. 법령의 범위 가. 향토예비군설치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향토예비군 부대기령」,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나. 병역법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다. 민방위기본법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마.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2. 법령 중 별지 서식 및 별표는 출제범위에서 제외한다. 3. 예비군 실무편람의 범위 :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예비군 실무편람 중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향방동원, 예비군 인사업무(6-1은 제외)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다만, 실무편람의 본문 중 기구도ㆍ표ㆍ서식과 별표 및 별지 서식, 부칙, 자원관리의 4-9(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4-10(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은 제외한다. 4.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5.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6. 출제 문항은 140문항으로 1문항당 0.5점씩 계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나는 ①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반명함판 3.0㎝ × 4.0㎝
④ 응시직위		⑤ 응시 직급		⑥ 병과		⑦ 계급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한자)	- ( 세)
⑨근무 희망 직위 및 지역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 )	( )	( )	( )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자르는 선)
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표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반명함판 3.0㎝ × 4.0㎝
④ 응시직위		⑤ 응시 직급		⑥ 병과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한자)	- ( 세)
⑨근무 희망 직위 및 지역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 )	( )	( )	( )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년 월 일
	제 부대장	인
210㎜×297㎜(보존용지 120g/㎡)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시행공고에 따른 시험횟수를 적을 것

② 신체검사병원란은 본인이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병원의 명칭을 적고, 반드시 희망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

③ 응시분야: 3개 분야로 “동원, 향방, 훈련”으로 구분하여 적고, 응시횟수를 적을 것

④ 응시직위: 응시하는 직위(중대장, 향방대대장, 정작과장 등)를 적을 것

⑤ 응시직급: 응시하는 직급(4～7호)을 적을 것

⑥ 병과는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였을 당시 병과를 적을 것

⑦ 계급은 최종 계급을 적을 것

⑧ 주민등록번호 및 나이: 등록기준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적을 것

⑨ 근무희망 직위 및 지역 : 직위는 희망 직위명(중대장, 정작과장, 훈련과장 등)을 적고, 지역은 해당 직위 중에서 응시자가 희망하는 행정구역(시험공고 참조)을 적으며, 직장은 행정구역과 (  )안에 일반직장, 대학직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을 것

* 지역과 직장은 5개 지역까지 선택하되, 선발 예정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축소 선택할 수 있다.

* 연대장은 직장만 응시할 수 있고, 직장은 일반직장과 대학직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선발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함

⑩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을 풀칠하여 부착할 것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응시표 접수처에서 기록함)

주의 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담당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응시원서 첨부한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흑색 플러스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은 체크(적색) 및 마킹(흑색)이 동시에 가능한 펜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4.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고, OMR카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에 입실한 사람은 해당 시험시간의 종료 시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앞으로 5년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그 밖에 시험에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 --------------------------------------------------------------------------------------예비전력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① (생 략)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② (생 략) 1. ∼ 7. (생 략)	②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공석판단 보고)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석판단 보고) ①ㆍ②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단서 신설> 2. (생 략)	1. ----------------------------. 다만,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생 략)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수수료) (생 략)	제8조(응시수수료)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의 구분) (생 략)	제9조(시험의 구분)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체력검정)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요소에 대하여 각 군별 체력검정규정에 따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제12조(체력검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1. 팔굽혀펴기 2. 윗몸 일으키기 3. 1,500미터 달리기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면접시험) ①(생 략)	제13조(면접시험)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필기시험) ① (생 략)	제14조(필기시험)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예비군관리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