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0.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45조의3제2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나”를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대행자 또는 사업자	기술종사원
1.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마.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21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제1항제4호 법 제21조제1항제5호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21조제1항제7호 법 제21조제1항제8호	지정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지정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차.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9호 법 제21조제1항제10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지정취소
2.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①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② 다르게 작성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해임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사.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차.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카.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타.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러.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3. 택시미 터전문검정기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1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3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법 제47조제5항제5호 법 제47조제5항제6호 법 제47조제5항제7호 법 제47조제5항제8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4. 자동차관리사업자 가. 공통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 법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법 제66조제1항제4호 법 제66조제1항제5호 법 제66조제1항제6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4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① 사업장의 전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8)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0)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법 제66조제1항제10호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법 제66조제1항제15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사업정지 3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자동차매매업자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다)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라) 법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마)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 자동차정비업자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으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라)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라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① 자동차 폐차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② 자동차등록증 등 폐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ㆍ제44조제3항ㆍ제45조제4항ㆍ제47조제4항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와 법 제46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45조의3제2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관할관청은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청문) ----------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 ----------------------------------------------------------------.
제5조(처분의 기준) ① ∼ ④ (생 략)	제5조(처분의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해당 -----------------------------------------------------.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기록 및 보존) ------------------- 따라 -------------------------------------------------------------------------------------------------------------.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