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 중 일반직 계 “472”를 “489”로 하고, 행정서기 “17”을 “33”으로 하며, 행정서기 17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05”를 “8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6”을 “7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472”를 “489”로 하고, 행정서기 “17”을 “33”으로 하며, 행정서기 17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05”를 “8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6”을 “7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31”을 “32”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직 계 “40”을 “3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6”을 “37”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4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18, 행정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2	489	+17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7	33	+16
행정서기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05	88	-17
기능9급 사무실무원	8	6	-2
기능10급 기계원	7	7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6	71	-15
기능10급 방호원	4	4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2	489	+17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7	33	+16
행정서기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05	88	-17
기능9급 사무실무원	8	6	-2
기능10급 기계원	7	7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6	71	-15
기능10급 방호원	4	4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1	3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0	39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3	-1
기능10급 방호원	1	1

[별표 4]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1	41
일반직 계	36	37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4	4
행정서기	<신설>	1	+1
기능직 계	5	4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