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1명(9급 1명, 10급 10명)을 일반직공무원 11명(8급 7명, 9급 4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지식경제부령 제       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254”를 “25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를 “19”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254”를 “25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4”로 하며, 기능직 계 “28”을 “23”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를 “15”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40”을 “34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5”를 “19”로,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9”를 “11”로 하며, 기능직 계 “63”을 “5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을 “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54	259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	6	+3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	4	+2
ㆍ	ㆍ	ㆍ
기능직 계	28	23	-5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	19	-5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 본문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54	259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	6	+3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	4	+2
ㆍ	ㆍ	ㆍ
기능직 계	28	23	-5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 9급 사무실무원	3	2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15	-4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 단서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340	346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5	19	+4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9	11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63	57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	17	-6
ㆍ	ㆍ	ㆍ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