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