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