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