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移越”을 “이월(移越)”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연부(年賦)로”를 “해마다 나누어”로, “잉여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임차(賃借)와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國有)의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부동산의 취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효율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대금을 다른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금의 사용 기한은 해당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한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금(歲入金)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필요비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취득비 및 임차료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해마다 나누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借入)하여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의 조건ㆍ방법 및 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관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재외공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금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 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주재국에 있는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국유재산(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기부자,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