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개월 이내에”를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로,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를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그 병역사항”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