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기념관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와 같이 전쟁기념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戰爭記念事業會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