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이 제정(법률 제874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이 법 최초 시행일(2008. 6. 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다.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명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을 “설립된”으로 한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중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로 하고, “이 법에”를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