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문학 및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