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의 발권 데이터를 정확히 집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전국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처리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법에는 통합전산망 운영의 근거규정만 있을 뿐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가입의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영화상영의 신고를 면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진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으로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