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되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상의 위탁사업의 범위가 단순 발권업무․관리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싸움경기의 적극적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 등 민간의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그 위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우권판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범위안에서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을 “우권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