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4. 1. 시행)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31. ～ 2010.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노동부령 제       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