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여성부 직제」(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가족정책실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6.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3.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4.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ㆍ관리

5.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총괄

6.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실시

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9.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10.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11.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ㆍ관리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⑤ 법무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3.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6.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8.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9.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1.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재난ㆍ재해관리

12.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3.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1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16.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부내 정보ㆍ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19. 여성공익포털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2.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3.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ㆍ보급

제6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6.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7.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0.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11.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3. 주요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4.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5.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분석 지원

6.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선

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9. 성별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양성평등 의식ㆍ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ㆍ관리 및 감독

12. 여성사전시관의 운영ㆍ관리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4. 여성주간 운영 및 여성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15.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3.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ㆍ조정

4. 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정책 개발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ㆍ확대 사업의 지원

1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12.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13.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정책개발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6.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평가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여성창업자금의 관리ㆍ운영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ㆍ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11.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ㆍ운영 지원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ㆍ홍보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ㆍ사업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문화ㆍ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ㆍ지원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및 활동 지원

10.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ㆍ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교육ㆍ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5.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청소년공부방 등의 운영ㆍ지원

⑤ 청소년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5.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및 청소년복지ㆍ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5.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ㆍ감독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가출ㆍ비취학ㆍ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비행ㆍ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ㆍ구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

15. 청소년 전화ㆍ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6.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ㆍ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ㆍ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ㆍ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10.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1.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

1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14.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 능력 증진 사업 등의 지원

1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ㆍ재활 지원

16. 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⑧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 가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가족제도ㆍ가족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가족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가족서비스의 지원

11. 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13.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가족친화 직장ㆍ마을 환경 조성 지원 및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ㆍ관리

15.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6. 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⑨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2.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시책의 추진

3. 조손(祖孫)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4.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가족 등에 대한 지원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의 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⑩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2.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ㆍ분석 및 대책 수립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외국인정책위원회 결혼이민자지원실무분과위원회의 총괄ㆍ운영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7.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9.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0.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1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전문인력 양성 등 경제ㆍ사회적 자립 지원

1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14.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5. 결혼중개업 등록ㆍ신고의 관리

16.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6. 성폭력 실태 조사ㆍ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7.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여성ㆍ아동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10. 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11.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2.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4.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15.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매매실태 조사ㆍ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ㆍ육성

6.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7.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8.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성매매 및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예방교육 등 여성폭력 관련 성인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1.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2.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 설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 및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6.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ㆍ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가정폭력 실태 조사ㆍ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6.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9.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3ㆍ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 직제」 제13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여성정책국장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211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1
매체물관리(7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8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행정사무관			42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4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
행정주사			39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5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1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21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
기능10급 운전원			2

[별표 2]

총 계			211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1
매체물관리(7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8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행정사무관			46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
행정주사			37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21
기능7급 사무실무장			1
기능8급 사무실무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
기능10급 운전원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