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처분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지는 등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은 대통령이, 총경 이하에 대한 강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總警의 轉補·休職·職位解除·停職 및 復職은”을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으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제27조 단서 중 “罷免·解任 및 停職은”을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으로, “警務官 이상의 停職과”를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로, “總警 및 警正의 停職은”을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