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조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다양한 경력자와 전문가들로 채용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예산․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청문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도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회의 연중 상시적인 운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국회의원 지원인력으로는 업무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과 대정부 견제 등 국회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의원 보조직원의 충원을 위하여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관 1인을 증원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원보조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보 좌 직 원	정 원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