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신종 유해물질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먹는 물은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