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운영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철도사업자, 유로도로관리권자에게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