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일정시대의 법령과 군정 시의 법령 등 구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법률 제659호, 1961. 7. 15.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12월 31일까지 구법령을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정리되지 않은 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해진 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관계사무도 종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