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폐지하고,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