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