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의 개방형 직위를 조사감시국장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서 감사관과 조사감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과 조사감시국장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조사감시국장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말한다. ② 삭제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과 조사감시국장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조사감시국장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관한 사항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