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으로 기상청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상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며,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서식이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처리기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14.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소재지		⑦법인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허가 일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과 통지	◀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법인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청산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법인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 통지	◀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법인청산 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청 산 연 월 일
⑨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넘기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 금융회사 등-----------------------------------------------------------------------.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 사실을 신고하여 주무관청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 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해산 신고) ----------------------------------------------------------------------------------------------------------------------------------------------------------------------------------------------------------------------------------------------------------------------------------------------------.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