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태영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수송사령부를 합동부대로 개편함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의 임무 및 부대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연합수송이동본부”를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제4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임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연합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
<신 설>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합동참모의장----------------------------총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합동 및 연합 작전과 관련된 수송지원업무의 조정ㆍ통제)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 수행하는 합동 및 연합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으로 하여금 사령부의 수송지원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기획조정실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