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태영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부대에 국군수송사령부를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을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1. 육군 제1군사령부ㆍ육군제2작전사령부ㆍ제3군사령부ㆍ수도방위사령부ㆍ육군특수전사령부ㆍ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ㆍ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신 설>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동부대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합동참모의장의 제2조 각호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ㆍ훈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기획조정실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