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의 발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의 승인절차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의 승인 없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통하여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행완료 문서의 수신자 추가 또는 변경 발송 방법 개선(안 제22조의2 신설)

1) 현재는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기안문을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실수로 수신자가 누락되는 등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리과의 장의 승인만으로 생산된 문서를 재발송할 수 있도록 문서처리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요청(안 제39조의2 신설)

1) 정부민원포털 등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서식의 제정ㆍ개정 절차의 개선(안 제74조제1항, 안 제75조제3항 신설)

1)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사무관리제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2)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서식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제정ㆍ개정 시 승인제도의 폐지(안 제74조제2항, 안 제75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서식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사전에 승인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18. ～ 2010. 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사발령”을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의3제5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서의 수신자 변경 및 추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송할 수 있다.

1. 결재자 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의 승인은 기안문의 결재자의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처리과의 장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과 서명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 등록번호”로,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74조의 제목 “(서식의 승인등)”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서식의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정하고자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을 “개정하려는”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2부”를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9장(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조직진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조직개편, 인사발령 -----------------------------------------------------------------------------------------------------------------------------------------------------------------.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의3(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6조의3(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록물 관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④「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으로, “전자관인”은 “행정전자서명”으로, “전자관인생성키”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로, “전자관인검증키”는 “행정전자서명검증키”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문서의 수신자 변경 및 추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송할 수 있다. 1. 결재자 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의 승인은 기안문의 결재자의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처리과의 장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과 서명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②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②--------------------------------------------------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 등록번호----------------------------------------------------------------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종류 및 비치) ① (생 략)	제35조(종류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74조(서식의 승인등) ①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서식의 승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
②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간 공통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서식이나 단순ㆍ경미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ㆍ훈령 또는 예규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개정하려는 -------------------------------------------------------------------------------------------------------------------------------.
제75조(서식승인의 신청) ①행정기관은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서식승인의 신청) ①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1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9장 사무자동화 제10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①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0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무자동화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이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사무자동화에 관한 자문기구) ①사무자동화추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기의 효율적 이용 및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6조(기기운용능력의 검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기기운용능력을 검정하여 기능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전자정부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07조(시범사업등의 실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실태조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9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0조(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행정사무의 자동화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ㆍ추진하고,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사무의 자동화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합ㆍ추진하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16조의3(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116조의3(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단 등을 실시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 「전자정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조직진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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