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사자 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학적부 열람 지원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무총리훈령 제       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통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사자 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학적부 열람 지원

2.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 사진ㆍ유품 순회전시회 개최 지원

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견학, 동참활동 지원

제14조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보건복지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사자 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학적부 열람 지원 2.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 사진ㆍ유품 순회전시회 개최 지원 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견학, 동참활동 지원
제14조(보건복지가족부) (생 략)	제14조(보건복지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