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가 정부 각 부처의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등의 법제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27호, 2018. 8. 28.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의 분장사무로 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렬의 정원을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1.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종전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다음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종전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다음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ㆍ②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6.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8.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9.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법제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6조(법제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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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9	-1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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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9	-1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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