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복지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인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8. 27.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 중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연 락 처	(044) 215 - 7158